독도 무제한 입도 관련 기사를 보고
경북 도지사가 독도에 대해 무제한 입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경북도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관람객의 무제한 입도를 추진키로 했다. (… 중략 …)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독도 입도 인원이 하루 400명으로 제한돼 국민들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동도와 서도 사이를 메울 경우 축구장 크기만한 부지가 나와 이를 독도 쉼터로 만들면 그동안 접안 및 휴식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도객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독도 환경은 훼손되는데…경북 ‘무제한 입도’ 추진에서 발췌
내 생각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함께 관광수입 증대를 염두해 둔 구상으로 보인다. 도지사의 구상되로 된다면 독도의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요즘 많은 환경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환경만 중요하고 개발논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환경보존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가치 판단의 경우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독도의 경우 개발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도지사가 밝힌 것처럼 동도와 서도 사이를 메울 경우 기존 독도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입도함으로 생기는 오염 및 훼손은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독도는 천연기념물이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
다만,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력 강화라는 명분적인 이점이 있다. 현재는 독도의 입도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다분히 명분상의 문제라고 본다. 현행의 명시적인 입도 제한 조치는 해제하되, 독도로 가는 선박에 정원을 정하고 운항횟수를 일정횟수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독도의 훼손을 방지하는 묘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